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것은 1가구 2주택자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도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마찬가지로 종전 주택에 대한 일정기간내의 처분조건이 있습니다.

기간내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데 이 때 가산세 등이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확실한 추가로 주택 매수시 종전 주택에 대한 확실한 매도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며, 비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지면됩니다.

취득가액평수취득세율
6억 이하85제곱미터 이하1%
6억 이하85제곱미터 초과1%
6억 ~ 9억85제곱미터 이하1 ~ 3%
6억 ~ 9억85제곱미터 초과1 ~ 3%
9억 초과85제곱미터 이하3%
9억 초과85제곱미터 초과3%

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 취득세율 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동일하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1가구 2주택자1가구 3주택자1가구 4주택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1 ~ 3%8%12%12%
비조정대상지역1 ~ 3%1 ~ 3%8%12%

위는 다주택자 유무 및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른 취득세율 입니다.

종전주택 조정대상지역 유무, 추가주택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른 취득세율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매수시 1 ~ 3%의 취득세율이 발생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매수시 8%의 취득세율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관계없이 추가매수하는 주택의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몇채를 매수해도 취득세는 4.6%로 고정입니다.

출처 : 1가구 2주택 취득세(https://www.mejuch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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